정의당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 임명 철회하라"
정의당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 임명 철회하라"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2.08.1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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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제주도연맹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농지법 위반이 명백해 보이는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임용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 정의당 제주도당은 17일 성명을 내고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농지법 위반이 명백해 보이는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17일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향해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부동산 투기를 일삼은 강병삼 후보자를 제주시장에 임명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도당은 "오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가 최근 땅 투기 의혹과 농지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본인 역시 '떳떳하게 농사를 지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점이 있다'면서 관련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도당은 "제주시장은 제주시의 각종 개발정보와 인허가권에 접근이 가능한 최고위직"이라고 상기시키면서 "명백한 투기행위를 통해 본인 치부에 열을 올리는 사람을 행정시장에 임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일갈했다.

도당은 "현행 농지법에선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도록 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하지 않으면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며 "게다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선 스스로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본인과 배우자의 영농경력, 재배작물, 자경표시 등이 허위라는 것도 보도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도당은 "이는 공문서 위조가 의심되는 대목"이라며 "현직 변호사인 후보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몰랐을 리 없고, 알고도 부정한 재산 축적을 위해 부동산 투기를 했음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도당은 "이러한 행위는 힘들게 땀 흘리며 살아온 농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것이어서 제주시장 후보자로서 부적격하다 아니할 수 없다"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강병삼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정과 위법 행위 여부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도당은 오영훈 지사에게도 즉각 후보자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도당은 "도의회 인사청문회 결과를 기다릴 필요도 없다"며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 임명을 즉각 철회하는 것만이 수많은 농민들과 오영훈 도지사를 선택했던 제주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이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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