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무용론에 대해선 "구속력 요구 해오면 검토하겠다"
제왕적 도지사 논란에 대해선 "임명 철회 시 행정공백 문제, 또 다른 인물 선택 만만치 않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사실상 부적격 처분을 받은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를 임명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논란이 있겠지만 두 분이 성과로 보답해 나가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는 23일 행정시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한 뒤 이어진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이 같이 밝혔다.
오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언급한 '인사발탁 시스템'에 대해 "현재 청문회 제도가 법에 의해 운영되고는 있지만 검증 시스템이 법률로 확보된 건 제한적"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각종 법률 위반 의혹을 (인사청문 실시 이전에)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개선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 지사는 논란 속에도 둘 모두 임명키로 한 배경을 두고선 두 후보자에게서 '화합'과 개혁성, 전문성을 확인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오 지사는 "40대와 60대다. 40대 시장 임명의 상징은 앞으로 제주지역 사회가 세대간 균형을 이루며 발전 동력을 만들어가야한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40대에 주목했다"며 "후보자가 걸어온 길을 다 살펴봤다. 그 과정에서 개혁성과 전문성을 제 나름대로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강병삼 후보자를 둘러싼 농지법 위반 및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 오 지사는 "충분히 해명 가능하다고 들었지만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만 답했다.
그러자 기자단에선 '제왕적 도지사'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오 지사는 "그런 비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문제에 대한 보완은 제도적으로 완성돼야 하기에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 지사는 "행정을 끌고가는 입장에서, 두 분을 임명하지 않을 때 생기는 행정공백 문제와 다른 후보자에 대한 선택과 판단의 문제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어쨌든 내정된 두 분이 성과로서 시민들께 보답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강병삼 후보자는 제주시장에 임명되더라도 당장의 이해충돌 여지가 상존한다. 이 문제도 기자단 측에서 거론되자, 오 지사는 "법적인 판단은 사법기관이 판단할 문제"라며 "그가 이미 처분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안다. 조기에 처리돼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배제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허나 강병삼 후보자가 최근 자신의 SNS을 통해 처분하겠다는 게 '시세 차익'분인지, 자신 명의의 토지분인지 명확치 않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구체적인 설명을 듣진 못했다. 페북에 올린 입장만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영훈 지사는 이번 임명 강행으로 또 다시 불거지게 될 인사청문 무용론에 대해선 제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겠다고도 밝혔다.
제주도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현재의 감사위원장 외에 부지사와 행정시장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어,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를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던져졌다.
이에 오 지사는 "도의회가 요구한다면 검토할만하다"며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요구해 오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 최근 제주지방검찰이 오영훈 지사의 특보 두 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사안과 관련해, 오 지사는 "야당 도지사가 순탄할 것이라 생각한 적 없다"며 "도민들께서 제게 주신 권한과 책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