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오영훈 지사에 4가지 사항 담긴 건의문 전달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3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제2공항 건설을 주민투표에 부치자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오영훈 제주도지사 집무실을 방문해 4가지 건의사항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 전달엔 강원보, 이영웅, 홍영철 등 4명이 나섰다. 건의문 전달에 따른 모두발언만 공개되고, 이후 도지사와의 대화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제안된 4가지 건의사항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비공개로 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 표명 ▲도민 자기결정권 보장하기 위해 제2공항 문제를 주민투표로 실시 ▲주민투표 거부할 경우, 향후 절차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 표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수용하지 않을 시 주민투표 방식으로 주민의견조사 실시 방안 검토 등이다.
강원보 집행위원장은 "제2공항이 시작부터 지금까지 아주 폭압적으로 국책사업 명분 아래 일방적으로 가고 있다"고 적시하면서 "사실상 거의 통과될 게 확실시 되는데 제주도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우선 건의문에 대해선 숙고해서 살펴보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전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비공개로 진행됐던 부분에 대해선 이미 여러 차례 유감을 표명했고 국토부장관에게도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오영훈 지사는 "특히 제주도지사를 지냈던 분인 장관께서 지역갈등을 잘 알고 계실텐데도 갈등해소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에 대해선 여전히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오 지사는 "두 번째 요구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지만, 아직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해서 말하기 적절치 않다"면서 "다음 주 초에 발표가 있게 되면 그 때 입장을 내겠다"는 답변으로 대신했다.
또한 도민결정권 강화 주문에 대해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마련되고 있고, 그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통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6일께 국토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국토부에 회신할 예정이다. 지난해 반려했던 4가지 보완 사항에 대해 환경부가 어떻게 판단했느냐 여부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로선 제2공항 추진이 기정사실화 됐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 때문에 비상도민회의 측은 이 문제를 주민투표를 동원해 맞서려는 전략이나 실효성엔 의문이 달린다.
제2공항 건설 문제를 주민투표로 부치려면, 우선 해당 사안이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이 입증돼야 하며, 이를 행정안전부가 인정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요청해야만 실시될 수 있다. 즉, 현 주민투표법 상에선 관계 부처(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장관이 이를 수용해야만 가능하다. 제주도 출신이지만 전혀 협조적이지 않은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태도를 비춰볼 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