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후 제2공항 얘기는 사라져야"
"선거 후 제2공항 얘기는 사라져야"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0.03.2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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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인터뷰] 제주시 갑, 정의당 고병수 예비후보

올해 총선을 앞두고 후보 등록이 유력한 예비후보 주자들에게 서면 인터뷰 형식의 공통된 질문을 던졌다. 인터뷰 대상 선정기준은 뉴스제주의 자체 선거보도 준칙에 의거해 최근 여론조사에서 5% 이상의 지지율을 얻은 예비후보자들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 갑 4명, 제주시 을과 서귀포시에선 각 2명씩의 후보들에게 국회의원이 될 시의 포부를 물었다.

▲ 고병수 국회의원 예비후보(정의당, 제주시 갑). ©Newsjeju
▲ 고병수 국회의원 예비후보(정의당, 제주시 갑). ©Newsjeju

제주에 영리병원이 설립되는 걸 지켜볼 수 없었다던 고병수 예비후보. 당시 그는 의사 신분이었다. 고 예비후보는 영리병원 추진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제주를 돌아보니 이미 많은 곳들이 난개발로 파헤쳐져 있다는 걸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제주도가 나가야 할 대안을 제시하고 싶었다는 욕심에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면서 이번 총선에 나선 이유를 어필했다.

고 예비후보는 1964년 제주시 한림읍 출생으로, 제주서초(19회)와 제주중(35회), 제주제일고(27회)를 거쳐 연세대학교에서 의과대학과 보건대학원을 졸업했다. 서울 구로구에서 연세의원을, 제주에선 최근까지 탑동365의원 원장을 운영해왔다.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정의당에서 본격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대본부장을 역임한 뒤, 현재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1. 당선되면 제주현안 중 무엇을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가

매일 아침 인사할 때, 눈 앞에 드림타워가 보인다. 드림타워는 제주 난개발의 상징이다. 제주의 교통과 자연환경, 지역경제까지 모두 파괴하고 있다. 당장 개장을 멈춰야 한다. 하루 2000톤씩 발생하는 오수는 대책도 없다. 개장을 당장 멈추게 해야 한다. 이후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겠다. 오수와 교통문제 역시 해결해야 한다. 제주를 무분별하게 팽창시키는 경제정책에 대한 점검을 전반적으로 벌이겠다. 드림타워와 대형쇼핑몰로 망가져 가는 지역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중소상공인지원센터’도 빠르게 추진하겠다. 지역경제가 무너지는 일을 반드시 막겠다.

2.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

제2공항 추진은 반대한다. 공항도 포화지만, 이미 제주 자체가 포화 상태다. 그런데, 제주 환경포화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다.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다. 제2공항을 추진했던 정치인들은 반성부터 해야 한다. 이런 정책이 추진되는 이유는 개발만능주의가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관광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구조도 역시 문제다. 관광에 의존하는 경제는 외부 상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사드와 코로나 사태로 제주경제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각하다. 부동산 미분양 사태와 숙박시설 과잉문제도 심각하다. 이번 선거 이후 제2공항 이야기는 사라져야 한다. 대부분의 도민들이 공론조사를 통해서 재결정을 원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공론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민투표와 공론화 위원회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저는 반대의 입장을 갖고, 도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역할을 하겠다. 동시에, 제주가 나가야 할 방향을 설득하겠다. 사회적 경제, 그린뉴딜정책 등 경제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싶다. 자연과 사람을 지키는 제주를 만들겠다.

3. 무엇이 후보를 정치에 입문하게 했나

시민으로서, 의사로서 정치는 오랫동안 활동해 왔었다. 장애인주치의제도, 1차 의료에 대한 연구를 해왔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이사장으로 활동해왔다. 우리나라 공공의료와 복지체계에 대한 정책연구를 해오던 중, 제주에서 영리병원 추진 움직임이 생겼고, 그것을 막아내는 역할을 해왔다.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 부었다. 돈이 사람과 생명을 우선시하게 만드는 ‘헬 게이트’인 영리병원 설립을 지켜볼 수 없었다. 영리 병원추진을 막아내면서 제주를 돌아보니, 수많은 난개발 현장에서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자본에 의해 마을과 사람이 파괴되고 있었다. 개발을 뒤따라 다니며 막는 일이 아닌, 먼저 나서서 제주가 갈 미래 대안을 제시하고 싶었다. 그것이 제주에 맞는 시대정신이었고, 정치 입문 계기였다. 

고병수 국회의원 예비후보(정의당, 제주시 갑).
▲ 고병수 국회의원 예비후보(정의당, 제주시 갑).

4. 현재의 당(혹은 무소속)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기득권 정치에 대한 분노가 컸다. 기득권 양당정치 모두 무능해지고, 게을러져 있다. 이런 정치세력으로는 새로운 제주 대안을 만들어 낼 수도 없었고, 지금의 제주도 지켜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제는 실력 있고 유능한 정치세력이 필요하다. 정의당은 민생문제에 가장 밀접하게 접근하고, 해결을 만들어 내는 정당이다. 정의당은 실력과 진심을 모두 갖춘 정당이다. 이번 총선을 통해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갖게 된다면 국회에 수많은 개혁, 민생정책을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현재를 구하고, 미래를 그려낼 정당은 정의당이라 생각했다.

5. 자신의 대표적인 공약 4개만 추려낸다면

1) 어린이병원비 상한제를 실행하겠다.
아이들이 아프면 사회전체가 아프다. 부모, 친척, 친구 우리 모두 아프게 된다. 병원비 부담은 우리를 더 아프게 하고 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재원은 충분하다. 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 850만 명에게 필요한 병원비를 추산하면 4000억 원 정도다. 매년 어린이 사보험비에 들어가는 비용 4~5조 원의 1/10의 비용으로 충당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 재정흑자 21조 원의 1.9%만 활용해도 충분한 비용이다. 국회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추진할 정책이다.

2) 지역경제카드와 중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 
중소상공인들과 마을상권, 골목상권을 다시 살리는 정책을 만들어 내겠다. 급격한 도시화와 대형마트로 인해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규모 숙박시설과 관광단지로 인해, 지역숙박업 역시 최악의 상태다. 중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지역경제카드’, ‘중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추진하겠다.

3) 사회적 경제특구 지정을 통해, 사람과 경제를 모두 살리겠다.
제주의 성이시돌 목장에서 사람과 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일을 하셨던 ‘맥그린치’ 신부님이 계셨다. 제주 경제의 대안은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이다. 제주를 대표하는 경제정책이 될 수 있다. 민주적 운영방식으로 공동체의 회복, 안전한 생활기반을 갖춘 경제정책이 될 수 있다.

4) 청년 문제 해결이다.
지금 청년세대는 삶의 모든 부분이 위기인 상황이다. 청년은 우리 사회의 중심이기에 이 시기를 단단하게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주지역의 청년사망률 1위가 자살이다. 마음건강뿐 아니라, 사회전반에서 소외되고 불안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제 이들을 위한 정치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일자리뿐 아닌, 건강권,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일원화된 전월세 보증금 지원정책을 다변화시켜, 청년세대에 맞는 ‘셰어 하우스(공용주거)’, ‘코어킹-스페이스(공용사무실)’ 등에 지원을 하겠다. 취·창업을 통해 민간 기업에 인건비 지원을 하는 정책 위주로 일자리 사업이 만들어 지고 있다.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을 더욱 확대하고, 청년들의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겠다. 청년들의 일 경험을 안정된 시스템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청년 주거 정책을 다양화하겠다. 현재 전월세 지원금 또는 행복주택위주로만 설계돼 있는데, 대다수의 청년들은 행복주택에서 멀어져 있고, 전월세 지원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매물이 상대적으로 구하기 어려워서다. 다양한 주거형태를 추구할 수 있는 셰어하우스, 공유 공간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주거복지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청년일자리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민간 사업장에 청년일자리 지원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는 개별청년들에게 어려움만 가중시킬 뿐이다. 이들을 전면적으로 지원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청년들의 일 경험을 쌓는 부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다. 

6. 제주의 1,2,3차 산업 경제 문제를 각 산업별로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어떻게 해야 발전할 수 있겠나

1차 산업에서 중요한 것은 농어촌의 소득과 생계안정이다. 농민기본소득을 통해서 농가경제에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 그리고 택배물류비 지원을 통해서 농산물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 농어민들의 건강정책 역시 중요하다. 의료지원 확대를 통한 농어촌 보호에 앞장서겠다.

2차 산업은 제주가 취약하다.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건설업 역시 잠시 호황이었지만 전반적으로 어렵다. 그린뉴딜정책을 통해 새로운 경제정책을 제시하려 한다. 제주의 에너지 자립성을 높이도록 하겠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술력 확보를 통한 국제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3차 산업은 제주의 대표산업이기도 하다. 관광서비스업에 대한 경쟁력을 갖춰나가야 한다. 양적성장이 아닌, 제주도민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성장이 필요하다. 마을관광, 생태관광, 지역숙박업, 지역서비스상품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대규모 시설이 제주지역경제를 파괴하는 일들을 막아내야 함을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경제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에 대한 비용지원을 해야 한다. 아카데미와 교육지원을 통해서 제주경제의 안정 기반을 만들어내야 한다.

▲ 고병수 국회의원 예비후보(정의당, 제주시 갑). ©Newsjeju
▲ 고병수 국회의원 예비후보(정의당, 제주시 갑). ©Newsjeju

7. 개발로 인한 필연적인 환경문제, 해결책 제시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개발업자가 환경영향평가 용역업체를 직접 선정을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사업자에 입맛에 맞는 조사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다. 행정에서는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그대로 허가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주동물테마파크나 비자림로 공사가 있다. 제도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제주의 일자리와 산업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하다. 난개발과 관광위주의 정책만 고집하면 안 된다. 외부요소에도 취약할 뿐 아니라, 제주자연 다 망가진다. 제주의 에너지 자립성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그린뉴딜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버스공영제도입, 전기차 보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8. 사회복지, 어느 수준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보나

사람이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을 책임지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 하지만, 더 나은 삶을 추구해야 한다. 건강, 교육, 육아, 노인, 장애인에 대한 복지수준은 국가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진보정당은 오랫동안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주장해 왔다. 이제 국가가 육아와 건강을 책임지는 시대로 나가야 한다.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반대하던 모든 국민들도 이제는 가장 잘한 정책이라고 평가한다. 진보정당이 존재하는 이유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은 모든 국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는 것이 될 것이다.

9.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최종 완결단계는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배·보상 문제를 가장 선결 과제로 해결해야 한다. 기존 정치권들은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평화와 인권에 토대 안에서 제주의 발전도 이야기 될 수 있다. 트라우마센터를 통한 전 도민의 치유프로그램이 확산돼야 한다. 4·3은 유가족뿐 아니라, 제주도민 모두에게 직·간접적으로 정신적 트라우마로 자리 잡혀 있다. 이에 대한 사회치유프로그램이 존재해야 한다.

전국화, 세계화가 이뤄져야 한다. 제주 4·3은 대한민국의 역사다. 제주를 전 세계의 평화 인권의 섬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의 제대로 된 사과에 그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이 선행돼야 할 수 있는 일들이다.

10.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제주도민 여러분, 또 다시 돌아온 국회의원 선거다. 무엇이 변했나. 지역에서 대장질하고, 올라가서는 눈치만 보는 정치인들을 이제 심판해야 한다. 도민들의 뜻을 진심으로 대변할 수 있는 후보는 정의당 고병수다. 

20년 넘게 의사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다. 아픈 어린아이, 오랜 물질로 몸이 편치 않은 해녀삼춘들, 병원비로 고생하는 환자, 이제 그 분들의 손을 잡는 정치를 하려 한다. 살아온 길을 보면 앞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정의당 고병수 국회의원후보 다른 정치인들처럼 기회만 따라다니며 살지 않았다. 맞는 길이라면 가시밭길이라도 일단 걸었다. 그 소신으로 제대로 제주를 바꿔내는 정치를 해보겠다. 실력과 진심이 있는 정치를 하겠다.

학력
- 제주서초등학교(19회)
- 제주중학교(35회)
- 제주제일고(27회)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졸업/학사)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석사)

주요 경력
•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
•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공동대표
•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회 부회장
•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 공동대표(전)
• 탑동365일의원 원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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