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의회, 추경안 처리 두고 의견조율 난항
제주도의회 예결위, 차수변경하면서 회의 계속
합의 이르지 못할 시 의원총회까지... '400억 감액, 증액 0원'이 유력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두고 막판까지 집행부와 의회 간 의견조율이 되고 있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는 지난 18일까지 계수조정을 마쳐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결국 타결점을 찾지 못해 19일 낮 12시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차수를 변경했다.
현재 예결위는 각 상임위에서 제출한 추경안을 다듬고 있다. 문제는 오영훈 제주도정이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본 예산에 반영됐던 지방보조금 사업들의 예산을 죄다 삭감시켜버리면서 의원들로부터 매우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는 점이다.
삭감된 사업들이 대부분 의원사업비(재량사업비)들이다. 지방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들이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이 사업들을 다시 심의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의회가 지난해 의결한 것을 재심사하는 것이라, 도의원들은 의회의 예산 의결권을 침해한 행태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영훈 제주도정은 물러서지 않고 삭감 후 재편성을 강행했다. 그러자 제주도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지사의 공약사업들을 비롯한 일부 예산들을 죄다 삭감시켰다.
행정자치위원회는 156억 8000만 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74억 1100만 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59억 5000만 원, 환경도시위원회는 109억 4000만 원이나 삭감시켜 버렸다. 이 4개 상임위는 이렇게 삭감한 예산 전체를 내부유보금으로 돌리고 단 1원도 다른 사업에 증액시키지 않았다.
증액이 없는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허나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선 약 7억 원을 증액시켰다. 삭감 규모는 34억 2000만 원이다. 다들 '증액 0원' 기조로 담합해 오영훈 제주도정에 맞서고자 했으나, 국민의힘 강연호 제주도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농수위는 이러한 기조에 따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예결위에서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집행부 측에서도 어떻게든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부활시켜 달라고 읍소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까지 논의된 것 중 가장 유력한 방안은 농수위에서 증액한 7억 원의 예산도 모두 감액시켜 이번 추경안에서 단 한 푼의 증액 없이 예산안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예결위에서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후 1시에 곧바로 전체 의원총회를 개최해 추경안이 본회의에 상정시 어떻게 표결처리할 것인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이 방식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일부 증액된 추경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의회는 반드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동의' 여부를 물어야 한다. 만일 오영훈 지사가 '부동의'할 경우, 추경안은 다시 짜여져야 하고, 의회 역시 다시 심사해야 한다.
역대 의회에서 추경안이 부결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 단, 본 예산이 부결된 적은 세 차례가 있다. 2010년과 2011년, 2014년에 다음 해 예산안을 도지사가 부동의하면서 부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