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경기 고양시 갑)은 20일 국토교통부에 "명분이 없는 재협의 말고 백지화를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결정을 두고 이 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그간 백지화를 요구하는 제주도민의 압도적 여론은 물론, 제주도의 유·무형 가치 훼손, 적절성과 입지 타당성 등 부동의 사유가 이미 차고도 넘치는 사안이었다"며 "이에 마땅히 부동의해서 백지화를 시켰어야 함에도 반려라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 의원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결정으로 공은 다시 국토부로 넘어갔다"며 "제주도민의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의지가 전해진 지 5개월이 지났지만, 국토부와 환경부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반복했다는 점에서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일갈했다.
심 의원은 "더 이상의 책임 떠넘기기는 안된다"며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것이자 명백한 행정력 낭비"라고 비판했다.
또한 심 의원은 "제주도민의 동의를 얻지 못했을 뿐 아니라, 초안·보완·재보완 등 모든 과정에서 세 번 모두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이제 명분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심 의원은 "이제 남은 건 국토부의 결자해지"라고 못 박았다. 심 의원은 "국토부가 재협의를 추진하지 말고,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백지화를 즉각 발표해야 한다"며 "더이상 낡은 토건 세력의 개발 관성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정의당 제주도당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기후 위기 시대의 흐름에 발 맞춰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선언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