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원포인트 임시회, 6월 5일 개최
송악산 부지 매입비 및 읍면동 예산 일부 반영키로 합의
단, 부적정 보조금사업들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 엇갈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심사보류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6월 5일에 재심사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의회는 추경안만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에 제417회 임시회를 '원포인트'로 개최하고, 당초 오는 6월 13일부터 개최하기로 돼 있던 정례회를 제418회로 차수를 변경한다. 이에 따라 이후의 다른 의사일정도 모두 1회씩 차수가 순연된다.
제주도의회 양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된 제주도정과 의회와의 비공개 간담회 결과를 오후 5시께 도의회 기자실에서 브리핑했다.
양경호 위원장은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6월 5일 오전 10시에 임시회 본회의를 개최해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합의했다"며 "예결위에선 이날 오전 9시나 9시 30분쯤에 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나 아직 추경안 편성과 관련된 모든 사안이 합의된 건 아니다.
일단 송악산 부지 내 사유지 매입과 관련해선 관련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류 한 결정을 유지하되, 오는 제418회 정례회에서 이를 다시 다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원포인트 임시회에선 집행부의 송악산 관련 예산 중 감정평가비와 계약금 정도만을 반영키로 했다.
추경안으로 올라왔던 송악산 부지 매입비는 161억 원이었으며, 당시 예결위에서 논의했던 부분 예산 반영 규모는 90억 원 정도였다.
의회가 집행부의 요구를 일부 받아주기로 하면서, 집행부 역시 의회가 요구하는 읍면동 예산 일부를 수용키로 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한 발씩 뒤로 물러선 것이다.
양 위원장은 "읍면동 예산과 관련해선 1~2건 제외하고 마무리됐고, 지사도 긍정적으로 답해줘 잘 처리될 걸로 본다"며 "다만, 읍면동 예산들 중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부적정하다고 감액된 사업들에 대해선 아직 타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의회에선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심의과정이 공정치 않아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으니 이번엔 유연하게 갔으면 하는 의견을 건넸으나, 여전히 집행부는 '부적정' 사업들에 대해선 e호조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읍면동 일부 사업들만 반영될 전망이며, 총 삭감액은 200억 원 미만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양 위원장은 "당초 430억 원 정도를 감액했었는데 상임위에서 논의한 결과, 절반 정도는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걸로 합의됐다"며 "나머지에 대해선 부동의 사업을 해결하면서 처리하다보면 200억 원 이하 정도로 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삭감되는 200억 원 미만의 예산은 내부유보금이나 예비비로는 전혀 편성되지 않고 고스란히 증액사업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조정돼야 할 일부 보조금사업들 빼고는 모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양 위원장은 조정돼야 할 보조금사업들이 몇 건인지는 아직 파악 안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 위원장은 "지난해 올해 본 예산 편성 시 조건부 동의한 사업과 부적정 사업들을 보조금관리위에서 전부 삭감하고 재편성했는데, 이 가운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사업들이 있다. 이를테면 읍면동 체육대회 같은 경우, 지난해엔 했는데 올해 삭감된 것들이 재논의 대상"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양 기관은 이번 추경안의 심사보류 사태의 원흉이 된 보조금사업을 심의하는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해선 제도를 재정비하기로 합의했다.
양 위원장은 "이번 보조금관리위원들의 임기가 6월 13일까지라 이후 재구성 시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신뢰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5명을 추천해 구성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그러면 조건부 동의 같은 사례가 없어지지 않을까 한다. 이에 대해선 향후 집행부와 더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